6월이면 되풀이되는 '보훈'의 약속, 그 예우는 어디에 있는가?(제2편)
보훈은 6월의 행사인가, 국가의 의무인가?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현충일이 있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각종 행사가 열린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과 언론은 앞다투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린다.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국가가 보답하겠습니다"라는 말도 빠지지 않는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씁쓸한 의문이 떠오른다. 과연 대한민국의 보훈은 6월의 행사인가, 아니면 국가의 의무인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기념식장의 박수로 완성되지 않는다. 추모식장의 헌화와 묵념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예우는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때, 노후의 불안에 직면했을 때 국가가 곁에 있는가를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
현실은 어떠한가.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참전유공자들은 어느새 팔십과 구십의 나이가 되었다. 상이군경들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상처와 후유증 속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다.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질병과 생활고, 고독과 싸우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은 해마다 6월에 집중되었다가 곧 사라진다. 언론도, 정치권도, 국민의 시선도 다른 이슈로 옮겨간다.
국가유공자들은 매일 국가유공자로 살아가는데, 사회는 왜 한 달 동안만 그들을 기억하는가.
더 큰 문제는 보훈정책마저 정치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예산의 방향이 흔들린다. 어느 정부는 보훈을 강조하고, 어느 정부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인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실은 정권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국가유공자의 공헌은 특정 정당의 역사도, 특정 이념의 역사도 아니다. 대한민국 자체의 역사다.
보훈정책 역시 정권을 초월한 국가적 책무가 되어야 한다.
보훈은 복지정책의 한 분야가 아니다. 국가 정체성의 문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누가 국가를 신뢰하겠는가. 국가가 희생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가치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보훈단체들 역시 성찰이 필요하다.
단체의 존재 이유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에 있다.
기념행사와 의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령 회원들의 생활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회원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회원들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단체라면, 집행 단체 간부들만의 삶의 터전이 되어버린 단체라면 존재 이유를 다시 물어야 한다.
국민들의 인식 또한 달라져야 한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특별한 혜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도 존재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특혜가 아니다. 국가가 갚아야 할 빚이다. 자유와 평화, 번영이라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들은 거창한 영웅 대접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가 자신들의 희생을 잊지 않았다는 확신을 원할 뿐이다. 그리고 그 확신은 기념식장의 연설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 그리고 일상 속 존중으로 증명된다.
6월은 기억의 출발점이어야지 종착점이어서는 안 된다 보훈은 한 달짜리 행사가 아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어야 할 의무다.
올해도 6월은 지나갈 것이다. 태극기는 내려오고 기념행사는 끝날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국가유공자들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
이제는 화려한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국가가 답해야 한다. 6월에 했던 약속을 7월에도 지키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