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립노인병원 수탁기관 선정시 위탁·재정구조 전면 재검토 필요
윤단비 시의원, 부천시의 시립노인병원과 요양원 뒷북 행정 질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의 새 수탁기관 선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위탁·재정구조의 전면 재검토와 실효성 있는 자금 통제 장치가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천시의회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은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충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의 위탁·재정구조의 전면 재검토와 실효성 있는 자금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윤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부천시 특정감사 결과 시립전문병원에서 12차례 18억4300만원, 노인전문 요양원에서 18차례 14억9504만원, 총 33억3804만원이 시설 밖으로 이체됐다.
이 중 6억1494만원은 감사 당시까지도 회수되지 않았다. 윤 의원은 그러나 이체된 금액 전체가 최종 손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윤 의원은 30차례의 외부 이체를 그동안의 지도·점검에서 왜 걸러내지 못했는지, 이체 경로와 회수 과정, 미회수액의 현재 처리 상황까지 부천시가 직접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부천시가 내놓은 재발 방지책이 새로운 통제 장치가 아니라 이전 수탁기관 운영 당시부터 이미 시행돼 온 ‘시설별 계좌 분리’였다”면서 “계좌를 나누는 것만으로 자금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이번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고 두 시설의 위탁·재정구조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전임 수탁기관 대성재단 체제에서도 두 시설은 이미 별도 사업자등록과 계좌를 쓰고 있었던 만큼, 기존의 계좌 분리와 정기점검만으로는 자금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라면서 “문제는 계좌가 하나였느냐 둘이었느냐가 아니라, 수탁법인이 자금을 움직이는 권한에 비해 이를 감시하고 제어할 장치가 충분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독립채산제로 부천시가 개별 지출을 직접 통제하기 어려웠다고 하는데 독립채산제라는 위탁방식의 한계를 계약으로 보완했어야 한다. 통제의 한계는 면책사유가 아니라 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내년 새로 체결될 위·수탁계약서에 시설 운영자금의 외부 이체 금지, 일정 금액 이상 이체 시 즉시 보고, 임금·4대 보험료·퇴직연금·거래처 대금의 정기 확인, 이상 징후 발생 시 특별점검과 긴급개입, 부적정 지출에 대한 환수와 계약해지 기준을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통합위탁이 더 효율적이라는 부천시의 판단에도 검증도 요구했다.
윤 의원은 향후 5년간 시설별 손익 전망, 통합으로 절감되는 비용과 분리위탁에 드는 추가 비용은 물론, 동일 법인의 회생·파산이 두 시설에 동시에 미칠 위험까지 비교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전임 혜원의료재단은 구조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위탁 운영을 포기했으며, 뒤를 이은 대성재단은 외부 자금 이체와 4대 보험료·제세공과금 체납, 퇴직연금 미적립 등의 문제를 남긴 채 회생절차에 들어가 결국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수탁기관이 두 차례 교체되는 동안에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공의료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부천시가 책임지고, 방만 경영과 부적절한 자금 사용으로 발생한 손실은 수탁기관이 책임져야 한다”며 “공공성 비용은 수탁기관에 떠넘기면서 정작 자금 사용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안산시와 천안시의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은 위탁시 시설별 경영 책임과 위험을 나누면서도 의료·돌봄 서비스는 연계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순수 독립채산형 민간위탁만 답습하지 말고 비용 지원 후 사후 정산하는 민간위탁, 공공기관 위탁, 직영, 통합·분리위탁을 재정부담·서비스 지속성·고용 안정성·회계 통제 가능성 기준으로 전면 비교할 것”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번 수탁기관 선정 절차는 단순한 계좌 분리를 넘어, 어떤 비용을 부천시가 부담하고 어떤 지출을 어떻게 통제하며 경영 실패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까지 계약에 담아야 한다”며 “수탁기관의 간판만 바꾸지 말고, 독립채산제를 유지할 것인지 공공성 비용을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는 구조로 전환할 것인지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수탁기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