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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오정구 원종1동 행정복지센터가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를 통장들에게 무더기로 배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부천시는 18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원종1동 행정복지센터 개인정보 유출 사안의 경위를 설명하고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사안은 지난 10일 원종1동 행정복지센터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방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조사 대상자와 대면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자, 현장 조사를 담당한 통장들이 센터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고, 센터는 이에 따라 22개 지역 통장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했다.
제공된 개인정보에는 담당 구역 내 조사 대상 세대명부와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담겨있다. 제공 인원은 총 8512세대, 1만7164명이다.
부천시는 지난 16일 관련 사실을 인지한 즉시 배부자료를 전량 회수해 파기했다. 현재까지 해당 자료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한 통장 외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외부로 유출된 정황, 이로 인한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사실을 신고하고, 정보 주체인 1만7164명 모두에게 문자메시지로 유출 사실과 피해 신고·구제 방법을 개별 안내했다.
부천시 홈페이지에도 관련 사실과 상담 방법을 게시하고, 피해 접수·상담창구(032-320-3000)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피해 신고와 구제 절차를 전담하도록 하고, 2차 피해 우려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피해 또는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관련 기관과 협력해 추가 피해 발생 시 구제절차와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부천시 관내 37개 동 행정복지센터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정의 개인정보 제공·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미흡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기존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확대 강화하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담당자와 현장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개인정보 처리 절차와 관리체계를 전면 보완해 유사사례 재발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부천시는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와 피해 지원,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시행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행정기관이 주민들의 주민등록번호 전체와 연락처를 통장 등 외부 민간인에게 유입·배포한 행위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된다.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및 접근 권한 관리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