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나침판]
부천 참전유공자, 국가·경기도·부천시에서 연간 최대 788만원 지원
국가 월 49만원·경기도 연 80만원·부천시 월 10만원…보훈부, 지자체 수당 상향평준화 권고
현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49만원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588만원이다.
여기에 경기도는 2026년부터 도내 거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연 8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연 60만원에서 20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지급은 매년 5월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을 통해 이뤄진다.
부천시도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가 대상이며,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된다.
따라서 부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각 수당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확인되는 세 가지 수당을 합쳐 연간 788만원을 지원받는 구조다.
부천 참전유공자 수당, 이렇게 계산된다
구분 월 지급액 연간 지급액
국가 참전명예수당 49만원 588만원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월 환산 약 6만7천원 80만원
부천시 보훈명예수당 10만원 120만원
합계 월 환산 약 65만7천원 788만원
다만 경기도 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연 80만원을 매년 5월 지급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월 지급액으로 계산한 금액은 실제 지급 방식과는 다르다. 또한 각 수당은 지급 대상과 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제 개인별 지급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부 “지역별 격차 줄여야”
이런 가운데 국가보훈부는 8일 지방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의 상향평준화 추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이행을 권고했다.
현재 지방정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지역에 따라 최소 14만원에서 최대 66만원까지 차이가 나며, 전국 평균은 26만8천원이다.
보훈부는 2029년 초까지 지자체의 지급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 최소 지급액을 23만원, 전국 평균을 30만6천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고안으로, 모든 지자체의 지급액이 즉시 23만원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인천은 월 15만원으로 인상
인천광역시는 부천과 인접한 지역이면서도 참전유공자에 대한 자체 참전명예수당을 올해부터 월 15만원으로 인상했다.
인천시는 2026년 3월부터 기존 월 10만원이던 참전명예수당을 50% 인상했으며,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인천 거주 참전유공자는 1만723명이다.
이에 따라 인천의 사례는 인근 수도권 지자체의 참전유공자 예우 수준을 비교할 때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되고 있다.
부천시도 추가 인상 논의 필요성
부천시는 현재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참전유공자만을 위한 별도의 수당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훈명예수당이라는 점에서 국가와 경기도의 참전명예수당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국가보훈부가 지역별 참전명예수당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상향평준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인천시가 올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15만원으로 인상한 만큼 부천시 역시 향후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수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층인 만큼 수당의 금액뿐 아니라 지자체 간 지원 격차를 어떻게 줄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어느 정도의 예우를 할 것인지가 향후 지방보훈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부 역시 “거주지에 따른 보훈 격차를 해소하고 참전유공자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이다.
부천시가 앞으로 국가보훈부의 상향평준화 취지를 어떻게 반영할지, 또 인천 등 인근 지자체의 지원 확대 사례를 참고해 지역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어느 수준까지 높일지 주목된다.